복지 대상자 전용 유상정기권 발급 등의 방안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필자가 언급한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민영화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 공기업인 것도 지하철이 복지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방증이다.무임승차제도는 ‘복지의 영역… 유지해야 ▶박주하= 적자의 원인은 저렴한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있는 것이 맞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경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 수립이다.정작 정치권에서는 지하철 운영 제도에 손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만 경영을 먼저 정리해야만 정부 및 지자체의 구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정예진= 적자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인 무임수송.
지난 10월 11일 〈송시영이 소리내다〉에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중인 필자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지하철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꼽았다.
현 무임승차 제도보다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카드 혜택이나 통합정기승차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환승할인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같은 수익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하철공사 간 책임 소재 및 범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복지 서비스를 고민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되 시민들.
▶허세영= 서울교통공사는 9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데.무임승차제도는 ‘복지의 영역… 유지해야 ▶박주하= 적자의 원인은 저렴한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있는 것이 맞다.